산재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친 뒤 복직 대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산재 승인 후 복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따르죠.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산재 승인과 복직은 반드시 연결될까?
산재 승인 = 고용계약 복귀 아님
- 산재 승인은 요양과 보상 목적
- 고용계약 유지는 별개의 사안
- 회사는 복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불가
요양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권
- 복직할지 여부는 본인 선택
- 다른 직장으로 이직 가능
- 이직 사유로 불이익 없음
복직 요구는 권유일 뿐
복직 요청은 회사의 권리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2. 산재 요양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요양 종료 후 자발적 퇴사 가능
- 사직서 제출 또는 회사와 합의
퇴사 시 불이익은?
- 산재 요양급여는 종료되나
- 이미 받은 급여 회수는 없음
- 장해판정 받을 경우 추가 수령 가능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의학적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 산재 승인 후 타 회사 취업 문제는?
공단에 취업 신고 의무는?
- 요양 중에는 신고 의무 존재
- 요양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없음
취업으로 인한 급여 환수?
- 요양 종료 이후 취업은 문제 없음
- 요양 중 취업은 휴업급여 환수 대상
공단 조사 대상 여부
복직하지 않고 취업했다고 해서 공단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요양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산재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 시기와 절차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 근로자는 ‘장해진단서’를 통해 장해등급을 신청하고 추가 보상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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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급여 수급과 취업 관계
장해급여는 어떤 기준?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장해 상태와 취업은 무관
취업했다고 장해급여 못 받나요?
- 아니요, 장해는 의학적 기준
- 새 직장에 취업해도 장해급여 수령 가능
단, 중복 보장 여부 확인
- 기타 공적 연금, 보상금 등과 중복 조정 가능
5. 복직 거부 시 회사와의 관계
회사 측 반응은?
-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퇴직 처리 시 확인할 것
- 퇴직금 정산 여부
- 남은 연차 수당 확인
노동청 신고 가능한 상황
복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협박이 있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어 신고 가능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결과
사례 1: 요양 후 타사 취업한 이씨
이씨는 8개월 요양 후 복직하지 않고 이직. 장해등급 11급을 받고도 새 직장에서 근무 중, 장해급여 정상 수령.
사례 2: 요양 중 무단 취업한 김씨
김씨는 요양 중 외부 일용직 근무 사실이 적발돼, 이미 받은 휴업급여 전액 환수됨.
사례 3: 복직 거부 후 협박 받은 박씨
박씨는 회사 측의 퇴직 강요와 협박을 받아 노동청 진정, 사용자 경고 처분 내려짐.
7. 복직하지 않고 취업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주의할 점 | 불이익 여부 | 비고 |
|---|---|---|---|
| 요양 종료 후 이직 | 공단 신고 불필요 | 없음 | 자유롭게 가능 |
| 요양 중 취업 | 사전 신고 필수 | 급여 환수 위험 | 주의 요망 |
| 장해급여 수령 중 취업 | 의학적 기준 유지 | 없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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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산재 승인 후 복직하지 않고 이직해도 되나요?
A. 네, 요양이 끝난 이후라면 복직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2. 요양 종료 후에도 공단에 새 직장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양 종료 후에는 공단에 취업 신고 의무가 없으며 자유롭게 구직이나 이직이 가능합니다.
Q3. 산재 요양 중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문제가 될까요?
A. 네, 요양 중에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므로, 취업 시 휴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4. 복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했다고 해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른 보상이며, 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Q6. 복직 없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학적 소견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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