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제조업체, 심지어 가정 간편식 사업까지. 식품을 다루는 모든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위생을 소홀히 했다가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식품위생법이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등 전 과정에서의 위생을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오염, 불량식품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까지
식당, 마트,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1인 판매자, 배달전문업체, 푸드트럭 등도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가 주관
식품위생 관련 행정지도 및 처벌은 식약처와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수행합니다.
2. 위반 유형에 따른 주요 처벌 기준
무허가 영업
영업 신고 없이 식품 판매·조리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판매 목적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위생적 조리 환경
하수구 오염, 벌레, 쓰레기 방치 등 위생 불량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100만 원 이상 부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누락
식품 포장 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누락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가능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위생법 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과 중복 적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이물질 발견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는 위생점검 대상이 되며, 반복 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안 된 육류 판매
온도 미준수는 식중독 유발 위험이 높아 심각한 위생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HACCP 인증 없이 표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4.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등 단계별)
- 과태료 (10만~500만 원)
- 시정명령, 위생교육 명령
형사처벌
고의성, 반복성 있는 위반 또는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5. 최근 강화된 법 규정 동향
배달플랫폼 위생 책임 강화
배달앱 등록 사업자도 위생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플랫폼에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식 제조시설 점검 강화
가정 간편식(HMR) 판매 증가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SNS·1인마켓도 단속 대상
비정기적으로 식품을 판매해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판매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위반 후 조치 및 대응 방법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
사진, 온도기록지, 내부위생관리 매뉴얼 등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위생교육 수강으로 감경 가능
경미한 위반의 경우 위생교육 이수로 과태료 감경이나 시정기회 부여가 가능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제출
위생 관리자 지정, 정기청소 일정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7. 식품위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초범 시 조치 | 반복 위반 시 |
|---|---|---|---|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과태료 및 교육 명령 | 영업정지 7일 이상 |
| 무신고 음식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영업중지 및 고발 | 영업소 폐쇄 명령 |
| 이물질 혼입 | 행정처분 및 시정 명령 | 주의 및 시정 요구 | 영업정지 또는 벌금 |
| HACCP 허위 표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명령 | 형사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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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식품위생법 위반 시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A. 모든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끝나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2.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판매 목적의 진열만으로도 법적 위반입니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Q3. 무허가로 간단한 푸드판매도 처벌되나요?
A. 네,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판매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이물질이 한 번 발견되면 영업정지인가요?
A. 초범일 경우 시정명령이나 주의 조치로 끝날 수 있으나,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배달전문점도 식품위생법 적용받나요?
A. 물론입니다. 조리 및 배달 형태에 상관없이 식품을 판매하면 모두 위생법 적용 대상입니다.
Q6. 위생법 위반 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위생교육 이수, 개선계획 제출, 성실한 대응 등을 통해 과태료 감경이나 경고 조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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